주택공급대책 발표로 인한 변화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확정되면서 세종관가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직업 공무원들도 적잖이 기여를 했기에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마저 시장이 외면할 경우 정부 신뢰 자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2월 3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내일인 2월 4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주택공급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당정 협의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가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가닥이 잡힌듯 합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국토부도 앞선 다른 대책 발표 때와 다른 모습이다.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언론 접촉도 엄금하며 보안 유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 및 낙후 저층주택지 등의 개발과 도심 고밀도 증축 및 공급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의 큰 틀은 잡힌 모양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어떤 규제가 얼마만큼 풀릴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서울에서만 최소 30만 가구, 전국 대도시 50만 가구 등의 물량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 강북지역 내 ‘미니신도시’ 등 새로운 택지개발 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세부사항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대책 관계자들의 관심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