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 및 부작용에 대하여

요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를 비현실(?) 적으로 유지 해놓았다가 비로소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려는 정책때문입니다. 집값이 공적으로 오른다고 하니 나쁠게 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 및 의료보험까지 폭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집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억대의 전세는 물론이요 십억을 호가하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은 안내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요즘 상황입니다. 과세 정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참고로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으로 시세를 38%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땅값'과 '집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67%인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상업용 빌딩 등 소유자들 간 불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게... 빌딩소유자가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세금 특혜를 주는 공시지가를 2019년에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힌 것이지요. 강남에 살찌라도 1인 1주택인 사람이 월등히 많은게 현실이잖아요? 참고로 이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공시지가를 산하고 발표한다.

 

 

 

그동안 이 공시지가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시세반영률이 30~40%에 그친 것이었고, 반면에 2005년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무려 70%선까지 반영하고 있어 반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를 만회하고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맞추다보니... 이게 꼭 틀리거나 위법은 아니고 오히려 합당할 수도 있지만, 급격하다보니 최근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대폭 상승했지요. 한번에 억대씩 팍팍~~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광진구 광장동워커힐 아파트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70%인 반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불과 18%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05년 기준으로 Δ강남 74% Δ강북 75%에서 2018년 1월 기준으로 Δ강남 63% Δ강북 70%로 역전됐다. 당연히 세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져도 별로 할말이 없게된 상황이지요. 필자의 경우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대체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그깟 집한채 때문에 이렇다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ㅜㅜ

 

 

시세의 30 ~ 40% 일 때 기준이 이모양일진대 현실화 되면 30만원이 넘겠다... 재산세는 또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현실과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의료보험료와의 연계, 빌딩 소유자 공시지가 현실화 등 동일 선상에 놓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할 것입니다. 세수 10조 초과! 이런이야기 할때 위대한 보통시민들이 겪는 고통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