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관심사는?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감' 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에 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본격화한 자금 조달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2022년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던 아파트 값이 4월 초부터 하락세가 다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달간 보합을 이어가다가 5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월 넷째 주 이후 15주 만인데요.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는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되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 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치 완화를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움켜쥐는 이른바 ‘매물 잠금’이 나타나 거래가 얼어붙었고,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인수위의 ‘4월 중 시행’ 요구를 현 정부가 거부하면서 시행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미뤄졌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매물, 즉 서울 강북이나 외곽 등 비강남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총 37만 2767건으로 3월 10일(34만 6063건)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오는 10일부터 보유세 확정일인 6월 1일 사이에 매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1일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매매 거래가 완료되는 데 1~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이 너무 빠듯하며, 게다가 대출 규제 문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파느라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면 절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호재를 맞은 곳은 서울 용산구였습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지를 용산으로 선회하면서입니다.

 

집무실이 이전될 국방부 청사 및 공관과 인접한 지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동부이촌동이나 노후 아파트·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이태원동,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한남동 등은 개발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5월 첫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0.01(3월 28일)에서 0.04(5월 2일)로 꾸준히 커진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세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대선 이후 줄곧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으로 올해 입주 30년을 맞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일대의 집값이 대선을 전후해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으로 인해 이번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군포시(0.06%), 고양 일산동구(0.06%), 성남 분당구(0.05%) 등 일부 1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대감 속에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수위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당초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의 큰 그림이 지난달 중순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과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인수위가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펼치자 인수위는 다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에 대해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