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10만 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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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2022년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가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두 달 가까이 검토한 내용치고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연내 착수

 

인수위는 이날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면서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하기엔 집값 불안이나 무주택자 반발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임대차 3법은 폐기되나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된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의 개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원 후보자는 전날 “폐기에 가까운 전면 재검토”(임대차 3법) “조세법률주의 위반”(공시가격) 같은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보완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