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에도 통합심의 도입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한단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새단장)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비사업에 하나씩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안에는 리모델링 통합심의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심의들이 복잡하게 이관되어있고, 건축·교통 심의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구 통합심의위에서 기존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심의를 진행해 용적률·건축물에 관한 사항, 공공성 강화 단지계획 관리, 친환경 관련 사항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지, 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 HUG 융자상품도 마련해 초기사업비부터 본 사업 시행까지 체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용적률 완화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진 건축위원회 판단에 용적률 완화를 일임했지만, 기준을 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정비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10%포인트(p)에서 3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으며, 임대주택 추가를 요건에 넣지 않은 것은 사업성을 저해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리모델링까지 정비사업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시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이 내심 부러웠는데, 리모델링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니 만족스럽다"며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통합심의나 임대 조건 제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올것이며,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으로, 그중에서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898개라고 추정했습니다. 법정 상한인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 비율을 전부 적용하면 898개 단지에서 약 11만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