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금융 지원으로 20대 다중 채무자 급증

 

부동산 ‘패닉 바잉’과 ‘영끌’ 투자 열풍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다중 채무자는 전체 연령 평균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MZ세대의 부동산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 쏟아낸 정부의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미래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부실 함정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전세대출 동시 차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규 주담대 대출자 중 이미 신용자금조달을 보유했거나 주담대와 신용자금조달을 동시에 받은 대출자 비율은 41.6%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비율은 지난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 3년 동안 분기마다 빠짐없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규 주담대 자금조달자 중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은 비율도 8.8%로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다중 채무자의 대출 이자가 크게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월 기준 19.6%에 불과하고,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영끌’ 투자를 했던 20대 다중 채무자는 급증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다중 채무자는 2019년 74만 4,000명에서 2020년 78만 2,000명으로 1년 새 5.17%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령의 다중채무자 증가율(1.45%)의 3.5배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까지 20대 다중 채무자는 83만 4,000명으로 더 늘었고 대출 잔액도 47조 6,51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한 정책 금융 지원이 이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부동산값 상승→전·월셋값 상승→젊은 층의 전·월세 대출 증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의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올들어 8월까지 3조 3,693억원 공급되어 이미 2020년 실적인 2조 9,48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해당 상품의 1인당 대출 한도를 지난 7월부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고, 올해 4조 561억원이 공급된 적격대출도 30대가 48.7%, 20대가 6.1%를 받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