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부동산 투자 및 현금화가 해결책이다

베이비부머(1950년대 생) 라는 거대한 인구층의 은퇴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퇴의 의미는 복합적이다. 한때 환급은 노인으로 불리웠으나 지금은 팔팔(?)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 같습니다. 따라서 ‘인생 제2막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게는 ‘경력, 소득 단절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은퇴를 둘러싼 시선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양비 폭증, 연금 고갈, 지자체 세입 감소가 은퇴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 및 언론에서는 특히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수요 둔화, 그리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염려가 지배적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86세대 또한 바로 뒤에서 있기 때문에 사회는 물론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우려는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는 은퇴자 개개인의 대책 및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 은퇴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남은 생을 위한 생활비 확보 문제일 것입니다.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적정 생활비란 필수 생활비 + 가끔 영화관에도 가고 맛집에도 갈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큰 걱정 없이 평범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활비입니다.

 

개개인의 생활비 수준에 어디 정답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노후 100만원도 큰돈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5000만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만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월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1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액수는 은퇴자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지금 이들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이용해 노후 소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는데, 중고령자 가구를 경제력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그룹으로 분리했습니다. (최상위 / 최하위 일부는 제외).

 

그리고 이 세 그룹이 국민연금, 금융소득, 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룹별로 확보 가능한 부부 기준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순자산이 평균 4억6000만원 정도인 상위그룹이 매월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은 평균적으로 136만원에 불과했다. 순자산 2억1000만원의 중위그룹은 98만원 정도를, 순자산 6000만원의 하위그룹은 고작 79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딱히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또 한가지 은퇴 후 생활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 소유 비율은 77% 정도로 파악됩니다. 주택 소유에 관한 전국 가구의 평균이 55% 정도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소득은 낮을찌라도 집한채는 있어야한다는 베이비부머의 성향을 잘 반영한 수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빈곤층이 50% 수준에 육박한다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소득만으로 빈곤율을 계산했기에 나타난 통계입니다. 아마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수의 노년층도 빈곤 인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금번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은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축소를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은퇴자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일 것이란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득만을 보고 노인복지 정책을 펴면 안 된다. 고령자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복지에 관한 다차원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보다 수월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근로소득, 금융소득의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를 통해 은퇴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첩첩 산중의 길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