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과 금리인하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

요즘 일본관련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군사적 침략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침공입니다. 하등 다를바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고
우리의 경제 규모도 커지다보니 속수무책은 예전과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오늘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서민이 느끼는 것과 기업의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한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그냥 놓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 블로그의 주제도 집, 땅, 부동산이므로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영향력, 그리고 금리인하 등 부동산 가격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께요.

 

 

먼저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른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그 동안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해왔는데 포괄적 수출허가대상(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규제품목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1천단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아픈 곳을 골라 찌른 것이고 우리는 당장 아플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와 같이 일본 또한 적대적이 된다면 어쩌려나? 벌써부터 도쿄올림픽 불참 등 별의 별 이야기가 나오는 판입니다.

 

한국을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편중이 심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서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고 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개헌으로 가는 길도 닦는 등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보복이 일본의 정치, 경제, 안보 이득을 위해 준비된 치밀한 계산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친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돈이 돌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기업이 살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때맞춰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0.5%가 아닌 0.25%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답니다. 더 내려야하는데 왜 그모양이야? 돈이 풀려서 인플레가 예상이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생각 이상 저렴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해볼까?

 

그런데 아무튼 안 그래도 힘든 우리나라 경제의 어깨 위에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짐이 더 붙어 버렸습니다.
최근 서울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님에도 추가 기준금리인하도 가능하다고 하니 일본 덕분에 다시 저금리시대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지요. 이번 사태가 금융, 경제는 물론 부동산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대출금리인하로 구매와 보유능력이 강화되고 예금금리 인하로 수요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913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출규제 등 누적된 여러 부동산규제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문의가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심리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나비효과가 어디로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하는 것이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달러화, 금화 그리고 부동산이지요.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부동산과 금, 달러 등 실물자산의 선호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당장 부동산시장만 보면 나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 몇 년간 상승폭이 컸고 강한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 무엇보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체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 설사 심리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일본과의 악감정이 오래가서 우리의 힘이 약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우리의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안생길 가능성에다가 금이나 달러화와 같은 유동성 자산에 몰린다는 것이지요.

 

쭉~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아왔지만 부동산과 경제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경제가 안풀리는데 부동산만 풀린다? 이런 사례도 별로 찾기 어렵네요.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을 써보았는데, 이후로 어떻게 될지 더욱 심도있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