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전세난 어떻게 해결할까?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여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개정된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있던 아파트 전세도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 입주를 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녹번’도 현재 전세 매물은 2개 밖에 없습니다. 나온 방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59㎡의 평형대가 한달전에는 4억대 후반에서 지금은 7억 초반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두 달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매물은 없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 기간이 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일부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상한제(5%) 신규계약 등의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전월세상한제 확대나 임대료 규제 등의 추가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