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2020년 10월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p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해서는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정보는 허위정보"라며 "불법전매 적발 시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시세차익의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달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된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5월 49.8%, 6월 51.6%에 달했다가 7월 47.4%, 8월 37.7%로 점차 하락해 9월에는 25.6%까지 내려갔고, 투기과열지구는 5월 49.2%, 6월 48.2%로 50%에 육박했지만 7월 45.0%, 8월 35.6%, 9월 28.2%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중 실거주 계획 비중을 보면 서울의 경우 5월 19.3%, 6월 18.7%, 7월 21.1%, 8월 27.5%, 9월 29.4%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역시 5월 19.2%, 6월 18.8%였다가 7월 22.4%, 8월 28.6%, 9월 29.3%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 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세난 지속에 대해서는 숙연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정ㄹ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