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같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전망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