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올라가는 양도세 과연 그 영향은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2021년 올해들어 4월까지 양도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와 관련이 깊은 주택 거래는 1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매매 거래가 이뤄질 때 과세 요인이 발생하는 양도세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누계 기준 양도세 세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4월까지 누계 양도세 세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증가 폭만 공개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세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의 원인이 된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53만7000가구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거래량(53만6000가구)보다 1000가구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20년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과 양도세 세수 증감 추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는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000가구로 2019년 80만5000가구보다 58.9%(47만4000가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23조6557억원으로 16조1011억원이었던 2019년보다 46.9%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47만4000가구 증가할 때 7조5000억원 가량 늘어났던 양도세 추이가 최근에는 1000가구 증가 시 4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국민은행에 의하면 전국 주택가격 증가율은 0.58%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증가율이 9.25%로 1년 전보다 약 16배 뛰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해 전국 10.89%, 서울 14.12% 각각 상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급등으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세액도 커집니다.

 

 

주택 거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급등 등으로 양도세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세수 호황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