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개조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 하기위해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상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했습니다.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첫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4부동산대책’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의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전세대책에서는 LH 등을 통해 직접 상업용 건물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호텔 객실을 취식이 가능한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1, 2인 가구가 사는 원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규모도 수백 채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전세난을 해소기 위해서는 호텔을 개조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것으론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