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국토부에서 올 11월경부터 실거래정보 공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 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악디ㅗ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전, 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빚어진 전국적인 전세 파동 앞에 경제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1년 1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료를 앞두고 새 전세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인 홍장관은 정부·여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임대차법 개정의 유탄을 직접 맞게 된 격입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공급면적 84.86㎡(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초부터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초 경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나서면서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월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내 돈,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어서 주거취약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주거사다리가 끊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대출지원제도가 월세보다 전세에 집중돼 있는 것도 세입자들이 월세 확산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장주로 통하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 앞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은 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습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0월, 11월에 전세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의 전화가 많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다시 전화기를 붙잡는데요. 이 대표는 "집주인들 가운데 일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둘 생각까지도 한다"며 "최근에는 전셋집 구하기가 워낙 힘들고,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임대..

이사철 성수기는 언제 전세 매매시장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2월 ~ 4월 정도까지를 이사철 성수기라고 합니다. 6월에는 재산세가 있다보니 코앞에 둔 5월에는 거래가 어렵지요. 지금 ~ 4월까지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교 전학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창 이사를 가야만 하는 시즌입니다. 주택 매매 전세가 가장 활황이어야하는데.... 작년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억씩 올랐었습니다. 10억을 찍은 단지들이 속출했구요. 문제는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다보니 투자자는 관망세요, 시수요자는 아직 더 떨어져야한다는 기대감에 매매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억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작년초 APT가격이 오르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갈 것이냐?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