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 5년 사이에 731건 ->1445건... 1.7배 상승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의 증여가 5년 사이에 731건에서 1445건으로 1.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상속도 1.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 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6546건으로 2016년의 27825건 대비 67.3%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여세 금액의 규모는 3조 8664억 원에서 9조 8729억 원으로 155.4% 증가했습니다.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금액도 함께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았을 때 젊은 층의 증여 건수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24.4%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20대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9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동 기간 증여세의 금액 규모는 연령대별로 최대 3.5배가 증가하는 등 굉장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양정훈 세무사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에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최근 증여 자산 규모도 커지고 단순한 상속 배분적 개념에서 벗어나 차후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적용돼 증여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거래 절벽 시기에 매매를 기다리기보다 증여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며, "다주택자 등 일부가 지금을 증여의 기회로 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세금의 규모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