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서울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정책을 펼치기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되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그동안 재건축 시장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의 손질도 함께 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연평균 10만 6천 호, 2026년까지 총 53만 호의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도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공사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여담으로 오 시장은 현재 시공이 멈춰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건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 중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말 중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이 마냥 멀리 있는 꿈이 아닌 시대, 민생이 점점 나아지고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