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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도시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한빛알앤씨 2019. 6. 26. 19:55

노후 상수도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지난 6월 30일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및 영종도 등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시민들의 즉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쳤지요. 여기에 서울에서도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문래동 붉은 수돗물의 근본 원인을 노후 상수도관으로 판단했고, 서울 전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연내 교체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인프라 문제를 부동산과 결부시키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피해가 되려 1기 / 2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출퇴근을 비롯한 도로만 심각한게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전기 그리고 수도 또한 같은 근본적인 거에요. 수도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유가 이러한 공공인프라 때문으로 보이고, 이게 안정되었을 때 집값 / 부동산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뭏든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긴급추경을 투입해 잔여 노후 상수도관 138㎞를 조기에 조속히 정비하고, 이번 일이 추가적인 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민관합동 조사단은 문래동 붉은 수돗물이 노후배관과 배수관 끝부분(관말지역)의 퇴적물이 수질변동을 유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내시경 조사를 통해 수도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노후 상수도관을 조기교체하고, 관말지역에 대한 전수조사해 문제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에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은 무려 138㎞ 입니다. 2022년까지 이를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과연 쉽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연 138km가 전부일까요? 더불어서 이번에 크게 당한 인천의 경우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138㎞ 전 구간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총 1789억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10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27억원을 긴급추경예산으로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고, 관련절차에 패스트트랙(계약심사 단축, 도로굴착 심의 단축, 설계인력 보강 등)을 적용해 금년 중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인천 외에도 산본,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내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지요. 아무리 서울 경기 인천에서 좋은 물을 공급해줘도, APT 내에서 녹물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실제로 몇몇 커뮤니티를 보니 쉬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군요. 다만 공론화를 시켰다가는 아파트 가격 폭락이 예상되니 쉽사리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3기 아파트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개발과 진행상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 소득향상에 관심이 많고 이를 우선 채워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 / 수도와 같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한 지역이 초토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을 보면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요. 노후 상수도관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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