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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농협, 우리, SC제일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중단 본문
가계 빚이 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가계 빚과 함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농협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 우리, SC제일은행 등도 일부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 매수수요를 꺾겠다는 이유로 대출 행위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주택은 빚을 내서 사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출 금지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더욱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은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 대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
뒤를 이어 우리은행도 8월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적으로 제한하였고,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 잔액 코피스 금리 연동 삼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속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연소득의 2배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소득 이내로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권이 연쇄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것인데, 지난 7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7.1%로 금융 당국이 정한 상한(6%)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목표치에는 여유가 있지만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자체가 막히면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막혀버리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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