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에 3기 신도시 축소 가능성 제기

작년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결정판은 3기 신도시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치솟는 APT 시장을 잡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극비리에

3기 예정지를 파악후 발표했습니다. 해당 장관도 "짜릿했다"는 평가를 했을 정도였지요. 실컷 올라간것을 못막고 짜릿?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후 3기신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공급이 대폭 증가하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후 지금 2019년 2월까지 APT 및 주택가격이 엄청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이라고 하기엔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쉽사리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다보니 지난 1월에 서울시 APT 거래건수가 2천건이 안되는 정도로 폭탄을 맞은 것이지요.

인구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탄생한 신도시 계획에 급격한 부동산 거래절벽이 닥친 상황이다보니 가구수를 현저히 줄여야하지 않느냐? 현재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 12월 1·2차 수도권 공급계획을 통해 총 30만가구 중 19만가구를 공개했고, 나머지 11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즉 10만 가구에 대한 최종 발표가 남은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시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면서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강남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발표 때와 여건이 달라졌으니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원안대로 추진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떨어져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내림폭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0.08% 하락해 12주 연속 떨어진 상황입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요 지역의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된 데다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에도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 여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5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서울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년치(3만470가구)보다 많은 물량이지요. 서울에 2순위 당첨자가 생길 정도로 경쟁률도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에 당장 청약 미달이 생긴 정도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2기 마지막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던 ‘검단신도시 우미린더퍼스트’,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등 1~2월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단지가 청약이 미달되거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인근에 있지만 서울 접근성이 보다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지만, 지하철 확정으로 설마 청약 미달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뭏든 3기 신도시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정되는 만큼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이고,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 조성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 추가 지정 시 보상비 문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요. 11만가구 추가 발표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각서는선 3기 중장기적인 공급 방안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돼 2023년 이후 서울의 입주물량이 거의 끊긴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공급계획을 미리 짜놓아야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지요.

잠깐 집값이 잡힌 상황이지,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를 뿐더러, 2 ~ 3년 이내 다시 폭등을 하게된다면 정권의 안위 조차도 애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되는 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6만6000가구), 하남 교산지구 3만2000가구), 과천 과천지구 7000가구), 인천 계양지구 1만7000가구) 등 4곳을 지정했습니다. 총 19만여 가구이고, 이후 11만 가구가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실제로 발표가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