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역효과가 나타나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남기는 이익을 줄이기위해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고, 3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을 분양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간접비, 공사비 등을 분양 가격에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고 산출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자재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 조정주기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2009년 5월 이후 일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였고, 2010년 4월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닌 구매 목적인 사람들에게 집값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에 대한 책정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즉,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구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를 따라갑니다.. 결구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등의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동포구 1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정해지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입주를 앞구도 있는 동작구 사당2구역의 ‘롯데캐슬골든포레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전용 84㎡D 타입 입주권 거래가 없다가 준공이 다 되가자 12억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를 보면 내년 2월에 입주하는 영등포구 ‘신길센트럴자이’의 아파트 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역세권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의 아파트값도 올라갔고,

마포구 대흥동에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신촌그랑자이’ 분양권도

최초 분양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마포, 용산, 성동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서울동북권 아파트 분양권도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 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11월 6일에는 적용 지역까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분양가 상한제의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