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땅값 상승액 역대 1위! 2000조 오르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있다.” 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인데요.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 1545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토지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 가격의 총액은 9489조원으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만에 약 30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땅값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6000조원대에서 멈추고 있다가

2016년 7435조원으로 늘더니 2017년 892조원이 늘어난 8327조원,

2018년에는 9489조원으로 뛰었습니다.

 

 

문정부 이후 누적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2003~2008년 노무현정부 때 상승한 금액 보다는 적었지만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보다는 상승폭이 큽니다.

정권별로 누적 상승액으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컸다고는 하지만

연평균 ᄄᆞᆼ값 상승액만을 놓고 보면 문정부는 연간 1027조원이 오른 꼴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했습니다.

그 경과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에서 정부 땅값을 제외한 민간 땅값 (4080조원)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반영률 43%를 적용하여 민간 땅값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계한 ᄄᆞᆼ값 추정치를 국토부, 한국은행 자료와 비교해 보면 각각 경실련의

43%, 6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하는 64.8%에 비해 20%가량 낮은 것으로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2.5배),

일본(2.2배), 독일(1.2배)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