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일 코앞 부동산 가격 하락할까?

913 대책중 대표적인 하나는 보유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힘든 것은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내야할 재산세 부담이 크지요. 몇백은 기본이고 ~ 많으면 몇천! 따라서 기존 집을 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매를 제외하고는 관망세라는 것이 요즘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1330만가구의 가격조사와 검증을 마치고 예정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의견청취 후에 최종 공시가격이 관보에 게시되구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매매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거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란 경고가 있었음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세금이 나온다고 해도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실감하려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토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매도 VS 증여, 보유 여부를 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의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많지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조금은 정부의 시각에서 낸 의견임에도 중도성향인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꺼라는 뜻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 부담으로 매물이 나올 확률은 적다. 더욱이 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이 막히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경우 매매를 거둬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0억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4억원 가량 나오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면 자녀 보다는 부부 증여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절세효과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지요.

 

 

다른 부동산 전문업체 G사 팀장도 “이달 말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해도 서울은 생각보다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끌어 낼만큼 매물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첫 해니까 우선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매물이 앞 다퉈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 이달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는 지금의 분위기가 반전될 확률은 적다”며 “특히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가격을 떨어뜨리며 급하게 파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매도보다는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불패를 선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등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건설 및 GTX 건설의 사례에서 모듯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되어 어쩌면 강남발 상승분위기가 수도권 지가의 평준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불경기임에는 맞지만 IMF나 금융위기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기조이기 때문에 급락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러한 분위기라면 913 조치 이후 집값의 안정화는 이루었어도, 하향은 어렵다는 분위기이고, 면역력이 생긴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곧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현실화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겠지만, 현 상화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메인 의견같습니다. 아뭏든 귀추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