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 부동산 규제완화에 영향을 줄까?

1분기 경제성장률 부동산 규제완화에 영향을 줄까?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에 달고 살다보니... 단군이래 어렵지 않은적이 과연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입니다. 반면에 국민소득은 오르고 올라서 1인당 3만달러가 되었는데 과연 경기가 어려운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니 (-)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실제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국가를 살펴보면 아주 호황중 호황입니다. 이럴수가 있을까? 할정도이지요. 미국 나스닥,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1·4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온 것이 동력이 되었지요. 26일(미국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7%(13.71포인트) 오른 2,939.88에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아베총리가 되면서 경기부양, 통화안정, 엔화약세 등 엄청난 정책을 펴면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20년이 종료되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는 다시 초일류국가가 되겠다고 할 정도이지요. 부러울 지경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現정부들어서 2번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기업의 부진 및 최저임금 / 근로시간 조정 등 자영업자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들어서 자영업자... 부동산중개,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면에는 913 대책이 있구요. 워낙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었고, 이를 인정한터라... 쉽사리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집값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줍줍!!으로 대표되는 급매물이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이긴 했으나, 실거래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요동치면 현재 정책보다 더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도 날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거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정부는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핀셋처럼 소득/무주택 등의 기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대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막다보니 대출이 막힌 전세 --> 내집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갭투자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김 주택정책관은 “금융규제 강화 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면서 갭투자를 줄였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청약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전 74.2%에서 올해 96.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3기신도시의 사례처럼 공급을 늘려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11만 가구가 들어설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 가구, 전월세 자금 26만 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볼 때 1분기 경제성장률이 (-)를 기록했다고해서 부동산 규제완화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현금부자들이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거래가 어려워지니... 동맥이 막힌것처럼~~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과연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과연 그러한 복안은 있는지도 궁금하고, 소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동산가격 안정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규제 일변도는 아닌지?? 곰곰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7월 이맘때 우리의 경제성장은 얼만큼 되었고,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