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론 출시 예정.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할 수 있을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윤 정부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론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약 3억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확장될 경우 한도가 4억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입니다.

 

금리는 미정이지만, 시장 금리 수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책정한다는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며,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 DSR 대출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만기를 늘리는 것'이라고 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초장기 모기지론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청년을 포함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최대 8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대출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윤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기 조금이라도 편한 사회가 올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