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50% 증가

종부세 현실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50% 증가

어제(4.29) 발표된 공시가격을 보니 APT를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 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많이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현실화가 되니까 각종 뉴스에서도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닌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세금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한숨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1주택자에게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내가 살고있는 집한채일뿐입니다. 저 역시 현재의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현금이 많은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물가고 올랐고, 공시지가가 오른 것뿐입니다. 가만히 잘 살고있는데, 공시가격이 상향됐으니 세금내라! 이렇게 된 것이구요. 속이 많이 타네요. 타다못해 재가 된 느낌입니다 흠~~~

 

 

2019년 서울지역의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억~ 소리가 나올만해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및 건강보험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 폭등은 필히 반발을 불러올 것이므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기조는 유지하되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랍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14.02% 올랐다고 발효했습니다. 12년 전인 2007년(28.4%) ‘부동산 버블사태' 이후 가장 큰 폭(14.02%)의 상승률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오르지 않은 곳이 당엲 없었구요. 이 중에서도 10개 자치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률인 14.02%를 웃돌았다. ‘마·용·성’ 중 하나인 용산구가 17.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도 17.16%로 동작구(17.59%)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곳인데 지난해 서울시가 용산과 함께 개발계획을 밝혔던 영등포구도 16.7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16.11%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오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는데, 9억초과의 경우 국가장학금,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세 부담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시가 현실화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보유세·건강보험 제도 등을 손질하겠고 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춘다. 또 건강보험료도 필요하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장 저같은 경우만 해도 집한채때문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가족은 아내가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저 혼자 20만원을 내는 상황인데, 이게 또 오를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집 좀 파시라! 이야기한 말이 생각납니다. 빨리 팔려고 내놨지만, 도대체 할인을 해서 내놓아도 사려고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 참 난감 그 자체네요 흠...

보유세 폭등 괜찮습니다. 다만 거래의 숨통이 트여야 실물경기도 안정화되는데, 세금인상과 함께 대출규제, 금리 인상등으로 현재 부동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빠른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소시민인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