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할까?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립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들이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강세장이 2015년 이후로 6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더 미루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가능한가?

 

연립주택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이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전국 집값은 5.36%가 올랐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면서 전·월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자가 매수 수요를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2법이 통과된 2020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아파트를 사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까지 맞물려 많은 무주택자들이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9년 나온 12·16 대책에 따라 KB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0%로 대출이 제한됐고,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연립주택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공공재개발 투자 수요

 

정보는 2020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나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후한 빌라가 즐비한 뉴타운 해제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사업비 융자, 빠른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후보로 꼽혔던 은평구와 성북구 일부 지역 연립주택의 호가가 수억원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구정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방안에 담길 역세권 용적률 상향의 혜택도 연립주택이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 서초빌라가 용적률 850%를 받았습니다.

 

3. 아직 유효한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아직 유효하다는 점에 연립주택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로 했습니다.

 

의무 임대사업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기나 임대주택이 귀해져 임대료가 오르는 국면에는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