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원래는 지난주에 공개 예정이었던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이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일주일 미뤄지고, 8월 16일 바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이번 08.16 공급 대책,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 공공의 이익을 ..

요즘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란이라고 하면 전세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요즘 소득 대비 전셋값이 많이 높아지며 전세대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대부분 전세금을 대출에 의존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많이 비싸졌죠. 전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세를 위한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돼서 월세로 밀려나는 주거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시점에서 2020년 7월 말 시행됐던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는 올 8월, 지난 4년치의 전세금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역대급으..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3억 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문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문정부가 앞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고,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습니다. 83만 가구에 이르는 획기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운 25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주택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선 역세권, 준공..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 하기위해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공공임대 확충 방안이 유력하게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

안녕하세요. 아파트 규제가 더욱 심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피스텔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오시트레 값이 상승하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몰려 값이 상승하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위축됐지만,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 보니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나,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지금 서울 새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기는 커녕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규제로 6월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다시 반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달 5일 입주가 시작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은 입주를 앞두고 7월달부터 21건의 입주권이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말에도 거래는 지속되었는데요. 7월 27일 59㎡(이하 전용면적) 12억374만원에, 28일에는 55㎡ 1층이 11억30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절세 매물'이라고 칭하면서 입주 이후부터는 입주권도 주택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바뀌면서 양도소독세가 중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 줄며 올 1분기 기준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9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2·16 부동산대책 전후인 지난 2019년 4분기와 2020년 올 1분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서울 전세가율은 59.9%로 전 분기(56.9%) 보다 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가격 영향보다는 부동산 대책으로 신축이나 고가아파트,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하향 조정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된 지역과 단지 위주로 거래흐름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 역시 1분기 전세가율이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