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 하기위해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도입되는 '4분의 1값 아파트'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분적립형 주택은 고가 주택은 30년간, 중저가 주택은 20년간 지분 분할 매수를 끝낸 뒤에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11월 9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인데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되는 것이 어떤거길래 말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좌지우지 해왔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세율이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공공임대 확충 방안이 유력하게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악용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 명시 여부는 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여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개정된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있던 아파트 전세도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 입주를 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녹번’도 현재 전세 매물은 2개 밖에 없습니다. 나온 방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59㎡의 평형대가 한달전에는 4억대 후반에서 지금은 7억 초반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두 달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규제가 더욱 심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피스텔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오시트레 값이 상승하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몰려 값이 상승하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위축됐지만,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 보니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나,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대책의 후속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고, 국토부..

규제가 매수 심리에 불을 댕기는 역설이 이번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5일 국토연구원의 '2020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9로 나타나,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약 2년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12.5) 대비로는 19.4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국토연이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 중개업소(2338개소)와 일반가구(668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매월 내놓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태 변화 및 인지수준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인데요. 전달 대비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하는 응답이 늘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