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 단축가능성

2018 수도권 APT값 폭등의 원인은 입소문도 한몫 했었습니다. 어디가 오른다더라... 어디에서 얼마에 팔렸다더라... 특히 APT는 공동세대이고 옆집의 인상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5억짜리가 7억이 되고, 7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지요. 이면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이 있는데, 이 기간중에 부풀려진 경향이 실제 있습니다. 거래하고 바로 신고를 하면 드러나지만, 60일간 꼭꼭!! 감춰져 있다보니 믿을 수 밖에요. 언론에서는 더구나 속보에 민감하니 이를 받아적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여당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집값 급상승 시기에 몇몇 APT단지에서 실거래 가격이 부풀려져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나온 조치였다고하네요. 일부 정치권 관계자 사이에서는 30일도 길다! 15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극약처방'까지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내부 논의한 끝에 30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3. 19일 국회 등 입법처에 따르면 3.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돋보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다만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15일은 무리이고 정부는 지난 9·13대책 후속 조치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기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30일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해당 개정안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 안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취소·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2018년 부동산 투기광풍이 어느정도였나하면... 강남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 집값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면서 매물 호가가 급등하는 등 파급력은 컸지만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죠. 다음, 네이버 등 Cafe에서 소리에 소문을 물었고,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폐쇄적인 카페에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소문의 근원을 잡는 것도 한계! 엄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실거래 신고 의무기간인 60일이 지나서야 1평당 1억은 헛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구요. 왜곡된 시세 정보를 빨리 바로잡기 위해 신고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입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주목할만한 통계가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거래 신고 일수를 통계 내보니 실계약한 이후 평균 23일 안에 대부분 실거래 신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신고 의무 기간을 60일로 늘린 것은 편의를 위함인데, 최근 온라인 신고가 더 활발해져서 기간을 단축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견이 없는 만큼 사실상 30일로 실거래 신고 기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몇몇 야당은 이미 2007년 신고 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 것이고 잔금을 치르는 등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단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미 23일 이내로 정착된 제도를 60일로 그대로 두어서 여지를 남기는 것이 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정확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신고 실거래가 신고 30일 단축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