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몇몇 도시 역전세난 심각한 상황

요즘 부동산 시장에 '역전세난' 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2012 ~ 2013년 하우스푸어(전세값 및 집값 하락)때 있던 말인데... 913조치 이후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글을 쓰는 저도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하나? 생각중인데, 전세를 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놓자니... 공인중개사에서 그가격은 어렵다고 합니다 ㅜㅜ 지금 역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2년 전 계약 때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증말 지금이 과연 역전세 대란 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좀 파악해 봐야할 듯하네요.

 

 

제 친구도 최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데 아이 학교가 멀어져서 학교 근처로 간다고 하더군요. 전세 보증금 4억원인데 이를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맘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집주인은 전셋값을 낮춰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거에요. 대략 3억 5천으로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데 안들어온다니... 어쩌면 가격이 현실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한 지경이지요.

 

 

 

심지어 집주인이 대출도 알아봤대요. 보증금 빼주려고요. 그런데 요즘 대출 다 막혔잖아요?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달란 말만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부동산 가격 낮아져서 좋네"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문에 오른 통계를 봐도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2.6% 떨어진 상태라네요. 전국이 2.6%면 서울은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편차가 큰 곳은 10%를 넘어... 군산, 울산, 거제와 같은 곳은 20% 이상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조선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제나 울산 지역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각각 35%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역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되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게 물가가 낮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공적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역시 소시민들에게 전가되는데... 집값 전세값이 낮아지므로 이사를 가기 어렵습니다. 집을 사야해? 어 떨어질 때까지 가지 말자. 전세비용도 없는데 무슨 이사? 그냥 눌러 살고 말쥐~ 제 친구도 아마 당분간 어려운 것을 직감하고, 아이가 버스타는 연습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공인중개사, 이사업체, 도배업체, 가구업체, 금융대출업체, 가전업체, 청소업체... 줄줄이 엮이게 됩니다. 돈이 돌지 않게되는 것이지요. 이사를 한번 하면 이런 업체들에 바로 생기가 도는 것이구요. 정체의 위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보면... 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2018년의 10%에 불과할 정도이고, 곳곳에서 '역전세 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돈빌리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전셋값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어 세입자 스스로가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하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후에 제때 받을 수 있지요. 실제 선진국이나 빌딩임대에서는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도 있어야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세입자라면 받으려 하지 않겠죠? 현금영수증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집주인이 불가피하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역 전세 대출 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부동산 활황 일 때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작년 가을 913 조치이후 자금줄을 확~ 막아버리니까 안정은 됐지만 역전세난이 닥친다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곤란이 아닐까요? 더 악화될수록 연관된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질테니... 정부 당국의 현명한 처리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