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평균 가격 및 상한제 이야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및 상한제 이야기

7월 현재 3.3제곱미터당 1787만원입니다. 
25평 정도가 3~4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크기인데요.
약 4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서민들은 정말 내집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상한제가 뭐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늦었지만 먼저 정의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금번 분양가 상한제를 한 이유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함 보다도 강남 재건축을 막기 위함이 큽니다. 여기서 촉발되면 다른 지역도 동시 상향하는 경향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제 탓인지 최근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유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이지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밝힌 것처럼 어쩌면 자율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부로써는 절박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강남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세계 어느나라나 초특급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불과 10평에 10억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일반화 시켜서 머지않아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 논거 삼아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재산권 침해 및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타당하다는 정책인데, 저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찍어누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 되고 잡힐까?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면 또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 쟁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분양 승인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분양가 상하나제에 따른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통장 가입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분양가격이 제한되니 일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이지요. 재건축이 제한되는 상황에 얼마 공급되지 않는 아파트이다보니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실현을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이 생기겠지요.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양가격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전체가 안정이 되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이라니요?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필요하면 이사도 갈 수 있는 것인데 ㅜ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저러한 규제를 통한 방법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800만원이 안되며, 그나마도 서울을 벗어나면 더 낮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잡아야하는 곳이 어디인가? 서울에 대한 니즈는 계속될텐데, 이러다가  건설시장마저도 위축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