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부동산 심리·가격 안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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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2·4 공급대책 등의 효과라고 정부에서 진단했습니다. 2022년도안에 도심복합 등 12만 3,000가구 공급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의 경우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고 1월 들어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 포착돼 체감의 폭이 확대됐다"고 하며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해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고,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이 하락,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54개 지역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도심복합사업 10만가구, 공공정비 3만7000가구,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가구, 공공택지 등 33만3000가구 등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 10만가구(서울 5만5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26곳, 3만6000가구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하였고, 7곳, 1만가구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가구(서울 2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하였는데요.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급(330만㎡ 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가구 많은 27만2000가구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