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장하는 곳은 서울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입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법령 정비를 착수 진행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관련 법령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조문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조문이 복잡하고 난해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법규의 불명확성이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법령 전체의 체계성 증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와 구성 등으로 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인데요. 연구용역은 8월말까..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중 적발된 업체는 58곳입니다. 그 중 영업정지 35곳, 등록말소 4곳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9 곳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페이퍼컴퍼티 건설사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단속을 통해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면허 대여가 아닌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서울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일률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가 8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층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고, 성냥갑 아파트로 둘러싸였다고 지적받았던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도시계획 지침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3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35층 규제’ 폐지이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변에 35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층수가 50∼60층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서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21년 말, 오피스텔은 1398.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며, 총 거래 건수는 6만 건이 넘고, 거래대금도 14조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수치들은 계약이 취소되면서 허수일 수도 있다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22년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대출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서 전용 50㎡ 이상 3룸 중소형 규모 주택 건축을 허가한 것에 대해 주택 시장을 왜곡한 정책이라면서 시장은 정부의 주택용 오피스텔의 정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피스텔 대출도 아파트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대출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가 일괄 적용되어, 총 대출액이 2억 원..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 도면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이 뒤늦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정비업체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2·4 공급대책 등의 효과라고 정부에서 진단했습니다. 2022년도안에 도심복합 등 12만 3,000가구 공급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의 경우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고 1월 들어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 포착돼 체감의 폭이 확대됐다"고 하며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해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전체적인 집값이 멈추는 듯 하더니 새해부터 매매, 전세 시장 양극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24일 KB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의하면 이번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가 9.8, 전세는 7.7로, 2002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계는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9.8배, 전셋값은 7.7배 높다는 의미인데요. 이달 전국 하위 20%의 아파트값은 평균 1억 2,40..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2022년이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지 고가 주택 시장에는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시범단지의 전용면적 164㎡ 크기 한 아파트는 최근 13억 2,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같은 크기 아파트가 19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고, 같은 단지의 84.5㎡ 아파트가 12월 14억 6,000만원까지 실거래 가격이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동호수에 따라 9~11억원 사이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