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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국내 청약시장이 현재 다소 불안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청약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새 정부의 신규 정책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청약 추첨제가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까요? 한 번 알아봅시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만큼 공급확대에 힘을 쓰고 있고, 기대를 할만 하다는거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추첨제 확대,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 지급 등의 새로운 공약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신규 분양되는 주택이 가격적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습니다. 두달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2007년 7,8월 이후로 15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일지 밝힐 수 없으며, 수 개월 내에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뉘양스도 풍겼다고 합니다. 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한 대출을 죄다 끌어모아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 하우스푸어 2030세대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해서 구매한 집이, 오히려 집값이 하락세라고 하니 2030세대 영끌족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빌라의 신'을 아시나요?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 A씨가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떼먹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나쁜 집 주인 공개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서민들은 '깜깜이'전세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빌라의 신 A씨가 1277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를 매매가와 같은 값으로 하는 같은 '무갭 전세'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A씨가 소유한 집들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주택'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A씨의 사기 수법은 여기에서 '동시진행'방식까지 함께 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윤 정부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론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약 3억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확장될 경우 한도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신축, 재건축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바로 "추가 공사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처음에 건설사와 계약 상으로 정해놓은 공사비 이상으로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 추가 공사비 문제로 인해 건축주와 건설사 서로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의 추가 공사비는 어떨까요? 물론 별 이유 없이 본인들 배를 불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나쁜 건설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치 못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 쇼크"입..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수도권, 인천, 경기도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직접 지어 자신의 자산을 증가 시키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들의 건축 강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월 대비 0.04% 올라 지난 1월(0.04%)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은 2월 -0.04%, 3월 -0.01%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전국(0.02%→0.06%) 기준으로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0.04%→0.03%), 인천(-0.04%→0.01%)..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감' 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에 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본격화한 자금 조달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2022년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던 아파트 값이 4월 초부터 하락세가 다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달간 보합을 이어가다가 5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월 넷째 주 이후 15주 만인데요.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는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2022년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가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