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2020년 10월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사전청약이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법 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전청약을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이주로 전세 수요가 증가,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청약 6만가구 윤곽…2021년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사전청약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 등 총 6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쏟아집니다. 이 밖에 용산정비창(2022년) 등 알짜 부지의 사전청약도 진행하는데요. 태릉CC, 과천청사부지, 용산캠프킴 등 관심을 쏠리는 곳은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1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년 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이 5억원 정도였는데 근 7년만에 2배가 오른것입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다고 하였는데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역대급으로 최고가를 갱신함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강남 3구역과 마포, 용산, 성동구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 유일하게 강남구(20억1776만원)는 20억원을 넘었고, 서..

규제가 매수 심리에 불을 댕기는 역설이 이번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5일 국토연구원의 '2020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9로 나타나,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약 2년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12.5) 대비로는 19.4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국토연이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 중개업소(2338개소)와 일반가구(668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매월 내놓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태 변화 및 인지수준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인데요. 전달 대비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하는 응답이 늘었다는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규제)이 나온지 반년, 지속적으로 오르던 아파트 값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에 융단폭격식으로 초강력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내놓았지만 결국 먹히지 않았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시장에 풀린 많은 돈과 함께 갭투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민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 지렛대로 변질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4구인 송파, 강남, 강동, 서초를 비롯해 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에..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공시가 산정 오류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폭주하였지만 정부에서는 100건 중 2건만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부동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한 후 지난 8일까지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공시가격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공개자료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3만7410건이였으며 2007년 이후 13년만 최대치라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2만8735건)보..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최근 2년 연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증여거래가 1만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를 시행하고,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집값이 하락해 손해를 보는 대신 가족간 증여가 낫다고 사람들이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달 20일 직방이 지난 2019년부터 20. 04. 16 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를 분석해본 결과 거래 원인이 증여인 것은 2017년 7408건에서 2018년 1만53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에도 1만2514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거래 중 증여 비율은 2018년 이전 2∼4% 내외에서 2019년 9.7%로 급등하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

"서울 거래량 2.8배로 증가…작년말 시장과열 상황 반영"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10만 건을 돌파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천334건으로 작년 동월(5만286건) 대비 10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평균치(6만4천173건)에 비해 57.9% 늘어난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거래일 이후 60일 이내 신고분에 대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라 작년 말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 11∼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돼 거래가 많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