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2025년까지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는 공공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 직접 시행'보다 큰 매력이 적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월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 신청을 받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을 안내하고 사전 홍보를 합니다. 정부가 2020년 8월 4일 부동산 대책에 도입한 공공재건축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늘어..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집니다. 취득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셈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문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문정부가 앞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고,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습니다. 83만 가구에 이르는 획기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운 25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주택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선 역세권, 준공..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확정되면서 세종관가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직업 공무원들도 적잖이 기여를 했기에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마저 시장이 외면할 경우 정부 신뢰 자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2월 3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내일인 2월 4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주택공급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당정 협의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가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가닥이 잡힌듯 합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국토부도 앞선 다른 대책 발..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2021년 아파트 시장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듯 집값이 오르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세 전환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 대책을 여러가지 내어 놓은 상황이지만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월 18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보다 1.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109.2로, 지난해 8·4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3일(111.1)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2구역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총 8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여덟 구역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시작은 되었지만 보상문제, 공공임대 비율 등 마찰이 예상되는 시안에 대해서 법 개정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해야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이 공적지원을 활용하여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빠르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당지역의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 등에 동의애햐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서울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깊이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는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하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국토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18년 재개발로 통합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의무공급과 개발이익 환수라는 2가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31일 국토개발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주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용역은 지난 2018년 2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모호해 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용역..

정부가 20201년부터 주택청약의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낮추고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최근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자가 느끼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실행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공공전세 진행을 통해 수도권의 전세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LH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인 신축 주택 750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