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패닉 바잉’과 ‘영끌’ 투자 열풍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다중 채무자는 전체 연령 평균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MZ세대의 부동산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 쏟아낸 정부의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미래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부실 함정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전세대출 동시 차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규 주담대 대출자 중 이미 신용자금조달을 보유했거나 주담대와 신용자금조달을 동시에 받은 대출자 비율은 41.6%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비율은 지난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 3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그 뿐만 아니라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 아파트가 약 8개월 만에 23억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대형평수에서였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강남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몇군데 남지 않았고, 각종 세부담이 반영된 가격인 것이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301㎡가 65억원에 거래되었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8개월만에 있었던 거래로 직전 거래가(42억4700만원) 대비 22억5300만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9~2020년 2년여 동안 40억원 대에서만 거래가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60억원의 거래가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대형평수가 순식간에 가격을 올렸다는..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즘금으로 입주권을 얻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 시점에는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형식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 자격만 얻는다면 10년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값의 10% 낮은 수준의 보증금이라고 한들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최근에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막고 있기에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과 비슷한 추세인데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등의 청약 공급 신호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 거래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8937건으로 전월(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14만1419건에 비하면 3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8922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5.8%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7월 거래량은 4만2074건은 ..

가계 빚이 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가계 빚과 함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농협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 우리, SC제일은행 등도 일부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 매수수요를 꺾겠다는 이유로 대출 행위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주택은 빚을 내서 사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출 금지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더욱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은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 대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 뒤를 이어 우리은행도 8월 20일부터..

서울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앞질렀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빌라 밀집지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여버렸죠. 이로 인해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

정부가 ‘영끌’과 ‘빚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하반기엔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에 연 3∼4%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했지만 고작 3%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제가 전면 철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