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과 집값 고점(高點) 경고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줄줄이 들썩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에 묘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률은 2019년 12월 이후 약 1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양, 군포, 시흥, 안산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경기 빌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올 1~6월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2,982건으로 6월 거래량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상반기 거래량은 더 늘어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1~6월 빌라 거래는 1,966건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올 상반기 거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아파트값 마저 껑충 뛰면서 올 경기도 빌라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 6개월 연속 빌라 거래가 아파트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빌라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에서 밀려난 수요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 셈이다.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으며,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피해사례들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A씨는 2019년쯤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에서 분양 직원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라간다,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1~2차 계약금 오천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토지 확보율과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고평가 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나 그동안의 상승세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 거품 배경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장기추세와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도 이번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2021년 하반기부터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하며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서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2021년 올해들어 4월까지 양도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와 관련이 깊은 주택 거래는 1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매매 거래가 이뤄질 때 과세 요인이 발생하는 양도세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누계 기준 양도세 세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4월까지 누계 양도세 세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증가 폭만 공개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세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의 원인이 된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53만700..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별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별장은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과 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과 별장과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택’에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입니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만을 기다리지 못해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까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도 한다는데요.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46) 부부는 결혼 후 9년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꾸준히 청약 당첨 기회를 엿봤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넣는 족족 떨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여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일산 주변 미분양 단지 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A씨는 "원하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한국에서 내 집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올라가는 종부세와 함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부담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면서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가 다르고,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도 증가 폭이 다릅니다. 우선, 1주택자라면 7월, 9월에 낸 재산세와 이번 종부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에 냈던 금액의 150%,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뭉네 제한이 있는데요. 다만, 종부세 금액만 놓고 보면 2020년 보다 2배 이사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게 되면, 당분간은 계속 배수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보니 고가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