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 하기위해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건설 면허 대여 업체 만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제로 면허대여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1)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수익성이 좋은 원룸주택이나 분양목적의 빌라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B라는 종합건설사 회장을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10억원을 대출 받고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금 7억원을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B는 그때서야 하는 말은, 계약 시 견적산출을 잘못하였고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도입되는 '4분의 1값 아파트'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분적립형 주택은 고가 주택은 30년간, 중저가 주택은 20년간 지분 분할 매수를 끝낸 뒤에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11월 9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인데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되는 것이 어떤거길래 말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좌지우지 해왔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세율이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공공임대 확충 방안이 유력하게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악용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 명시 여부는 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10월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여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개정된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있던 아파트 전세도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 입주를 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녹번’도 현재 전세 매물은 2개 밖에 없습니다. 나온 방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59㎡의 평형대가 한달전에는 4억대 후반에서 지금은 7억 초반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두 달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빚어진 전국적인 전세 파동 앞에 경제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1년 1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료를 앞두고 새 전세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인 홍장관은 정부·여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임대차법 개정의 유탄을 직접 맞게 된 격입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공급면적 84.86㎡(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초부터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초 경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에 대한 이야길르 나눠볼까 해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공인중개사를 도와 일하는 사람이죠. 전국 각 시 ·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인가 단체인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