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준비물 미리 준비하자! ​ 오늘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준비물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진행되는 사이버·집합 연수교육 시 진행되는 사항 및 대상자, 준비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만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으로는 2019년까진 사이버 연수교육, 집합 연수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 받았습니다. ​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사원이 해당되며 준비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사..

다음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는데요. 그 동안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유입됐던 투자수요가 차단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기지역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비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도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던지게 된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온라인으로 한방에! 안녕하세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중개업소에 근무하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사원(합명회사 or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업을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 마다 필수로 받아야 하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간으로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

사전청약이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법 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전청약을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이주로 전세 수요가 증가,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청약 6만가구 윤곽…2021년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사전청약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 등 총 6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쏟아집니다. 이 밖에 용산정비창(2022년) 등 알짜 부지의 사전청약도 진행하는데요. 태릉CC, 과천청사부지, 용산캠프킴 등 관심을 쏠리는 곳은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1년..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던 중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지만 지난달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 단지가 전부 미달되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7·10 대책’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

안녕하세요. 아파트 규제가 더욱 심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피스텔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오시트레 값이 상승하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몰려 값이 상승하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위축됐지만,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 보니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나,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

1988년 입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는 지난 6월 44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단 3건만 팔리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건의 거래가 모두 신고가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19일 전용 45.77㎡가 4억원에 거래되며 전 고가인 3억6,800만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용 59.39㎡도 4일 전 고가보다 1,100만원 뛴 5억1,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입주한 도봉구 쌍문동 ‘삼익세라믹’도 6월 39건이 매매됐지만 8월에는 단 10건이 거래됐습니다. 이달 계약이 체결된 10건 중 5건이 신고가였습니다.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이 상승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공제액이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에 달해 12억원(공시가격)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안냈지만 집값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명의 주택보유자들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어제인 24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1년 1주택자의 종부세는 0.1~0.3%p 오릅니다. 다만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에도 종부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65세 미만은 20%, 65~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로 공제율이 오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