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별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별장은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과 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과 별장과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택’에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입니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만을 기다리지 못해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까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도 한다는데요.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46) 부부는 결혼 후 9년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꾸준히 청약 당첨 기회를 엿봤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넣는 족족 떨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여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일산 주변 미분양 단지 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A씨는 "원하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한국에서 내 집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올라가는 종부세와 함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부담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면서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가 다르고,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도 증가 폭이 다릅니다. 우선, 1주택자라면 7월, 9월에 낸 재산세와 이번 종부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에 냈던 금액의 150%,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뭉네 제한이 있는데요. 다만, 종부세 금액만 놓고 보면 2020년 보다 2배 이사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게 되면, 당분간은 계속 배수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보니 고가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지난 4년간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은 68% 오른 반면 재산세 총액은 거의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례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 탓인데요. 2021년 5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주택분) 징수 예정액은 1조7313억원으로 지난해(1조4943억원)보다 15.9% 많았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는 93%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68%)을 크게 앞섰습니다. 재산세가 공시가격보다 크게 더 뛴 것은 공시가 상승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으로 정부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청약 시장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사전청약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본 청약이 진행되기 전 즉,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당첨 후에 본 청약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로 인해 2030 세대의 많은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전 청약 물량은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립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들이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강세장이 2015년 이후로 6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더 미루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가능한가? 연립주택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이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전국 집값은 5.36%가 올랐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국토부에서 올 11월경부터 실거래정보 공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 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악디ㅗ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전, 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위해 정부에서는 1주택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시 투기 수요가 늘어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모두 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크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실거주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시장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 2·4 공급대책 등 대형 변수가 이달에 동시에 작용해 섣불리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연말부터 이어져 온 ‘공황’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것도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난달 주택 가격은 0.38%로 5개월 만에 상승 폭을 축소했습니다.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0월 0.16%에서 11월 0.17%, 12월 0.26%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새해 들어 기세는 더 무서워져 지난 1월 0.40%, 2월 0.51%로 매달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추가 매수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