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즘금으로 입주권을 얻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 시점에는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형식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 자격만 얻는다면 10년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값의 10% 낮은 수준의 보증금이라고 한들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최근에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막고 있기에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과 비슷한 추세인데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등의 청약 공급 신호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 거래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8937건으로 전월(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14만1419건에 비하면 3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8922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5.8%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7월 거래량은 4만2074건은 ..

정부가 ‘영끌’과 ‘빚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하반기엔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에 연 3∼4%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고평가 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나 그동안의 상승세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 거품 배경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장기추세와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도 이번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2021년 하반기부터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하며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서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입니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립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들이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강세장이 2015년 이후로 6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더 미루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가능한가? 연립주택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이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전국 집값은 5.36%가 올랐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위해 정부에서는 1주택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시 투기 수요가 늘어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모두 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크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실거주자들 사이에선..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2021년 아파트 시장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듯 집값이 오르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세 전환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 대책을 여러가지 내어 놓은 상황이지만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월 18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보다 1.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109.2로, 지난해 8·4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3일(111.1)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실행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공공전세 진행을 통해 수도권의 전세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LH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인 신축 주택 7500가..